국산 차량 구매, 세금 역차별 개선으로 인하 개별소비세인하 없어지나

국세청은 2023년 6월 7일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만 부과되던 '유통비용과 이윤' 부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결하고자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는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어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져 소비자가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해당되는 차량은 관련내용이 발표된 다음달인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량이며 차량 출고가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짐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지며 이에 따른 차량 등록 후 발생되는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국세청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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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4,200만원 국산차량 세금 산출 예시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기존에 6월까지 유지되어지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대한 연장 유무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정책이 7월부터 시행하며 3년간 유지함에 따라 6월까지 유지되어 왔던 개별소비세 인하(내연기관 차량)는 중단되고 5% 적용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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