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간호법 통과. 기다리던 간호사들 환호, 의협은 반대

간호법 통과, 무슨 일인가?

간호법은 간호사의 직역을 의료법에서 독립시키고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¹.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 제2조 5항의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고, 간호사의 자격과 교육, 윤리 등을 규정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간호법에는 의사협회와 요양보호사협회 등 다른 의료 직역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간호법이 의료 질서를 붕괴시키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의료인들 사이에 협력보다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Bing과의 대화,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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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간호법을 거부하는 이유

의사협회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키고,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합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무자격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국민 건강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모호하고 넓게 규정하여,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질서를 붕괴시키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의료인들 사이에 협력보다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적정 노동시간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와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며, 의사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출처: Bing과의 대화, 2023. 4. 28.

(1) 간호법 알아보기(제정안 찬성과 반대 이유는)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hmh9469/223028897826.
(2) 의사단체 등 "간호법 국민건강 악영향…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7173652530.
(3) [청년발언대] 간호법 제정 찬성과 반대의 입장 :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950162&vType=VERTICAL.
(4) 간호법 알아보기(제정안 찬성과 반대 이유는) : 네이버 블로그. https://bing.com/search?q=%ec%9d%98%ec%82%ac%ed%98%91%ed%9a%8c+%ea%b0%84%ed%98%b8%eb%b2%95+%eb%b0%98%eb%8c%80+%ec%9d%b4%ec%9c%a0.
(5) 의사단체 등 간호법 국민건강 악영향…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279069Y.
(6)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간호법 개정안 찬반 이유는?. https://jaeus0823.tistory.com/entry/%EC%9D%98%EC%82%AC%ED%98%91%ED%9A%8C%EC%99%80-%EA%B0%84%ED%98%B8%EC%82%AC%ED%98%91%ED%9A%8C-%EA%B0%84%ED%98%B8%EB%B2%95-%EA%B0%9C%EC%A0%95%EC%95%88-%EC%B0%AC%EB%B0%98-%EC%9D%B4%EC%9C%A0%EB%8A%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