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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의 할당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이는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할당관세율이 0%로 인하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조주정, 주정박, 팜박, 생강 등입니다. 이 중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품목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목살 등의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은 수준인데, 이번에 최대 4.5만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금겹살'이라 불리는 수입 삼겹살의 가격이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탕과 조주정은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품목으로, 이번에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면서 외식 물가와 '서민의 술'인 소주 등에 대한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정박과 팜박은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품목으로, 이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서 사료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천500t 늘리면서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합니다. 시장접근물량 내에서는 관세율이 20%인 반면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생강의 수입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작년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강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91.9%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가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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