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할증을?고가 외제차 가해사고, 과실 제도 변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가끔 "억울하다, 내 과실은 2인데, 3인데" 이런 제목의 글이나 숏츠, 릴스 등 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초창기 마티즈와 람보르기니간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마티즈가 2, 람보르기니가 8 로 나왔다. 각 차량의 수리비는 마티즈 100만원, 람보르기니는 1,000만원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 마티즈 차량의 차주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아주 억울한 상황이 된다. 왜? 과실은 2 일지라도 람보르기니의 수리비 1,000만원에 해당하는 할증이 붙게 된다. 이후 보험 갱신시 최소 3년은 따라다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차주는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이게 현행 과실에 따른 할증 방법이다. 과실이 적더라도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할증이 붙게 되는 현상이다.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하지만 이제 걱정이 줄게 되었다. 다가오는 7월부터는 과실에 따른 할증 기준이 달라진다. 상대보다 적은 과실이 확인된 경우, 상대방 차량이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일 경우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붙지 않고 별도점수 0.5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되어 할증 유예가 되며 고가 가해차량은 사고점수 0.5점에 별도점수 1.0이 더해져 1.5점으로 1등급 할증을 하게 된다. 음... 쉽게 말해 단순히 사고 한건으로 보면 저가 차량이 피해차량이고 고가 차량이 가해차량일 때 저가 차량은 할증되지 않고 고가차량은 할증대상이 된다. 뭔가 공정해진 것 같다.
그런데 위에 적힌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신차 가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과연 어떤 차들일까?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class, 에스턴마틴, 맥라렌 등등 각종 차량들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흔히 볼 수 있는 고가의 차량들도 있다. 포르쉐 파나메라는 기본 1억 5천부터 시작한다.랜드로버 레인지로버 LWB는 2억 1천만원 부터 시작한다. 저자가 사는 지역에 람보르기니 우르스 S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보이는데 2억 9천만원이다. 아우디 R8은 신차가 2억 5천만원이다. 포르쉐 911 타르가는 1억 7천만원이다. 아우디 A8 L 는 1억 5천만원 부터 시작한다. 음... 더 많은데 적지는 않겠다. 이렇게 일억이 넘는 차들이 많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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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8천만원이 안되는 시작가를 가진 차량은 무엇일까? BMW 5시리즈, 벤츠 E 클래스, BMW X4, X3, Z4, 3시리즈, 4시리즈, 아우디 A6, 등등. 많은 외제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 목록에 비하면 몇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 이 차들이 더 많이 돌아다닌다는건 모두가 인정할 일이다. 만약 이 차량들이 High Trim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비싼 외제차 수리비는 저가 피해차량이 할증을 받게 된다.
사고를 생각하고 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모두가 안전운전 하여 눈물흘리는 일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