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인상, 물가까지 상승 결국 국민 소비자 주머니만 털털

분기별 오르는 전기요금

최근 5월 16일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언론이 시끌 하다. 한국전력공사 내부에서 가정의달을 맞아 직원복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던 상품권을 회수하는 소동이 있은 뒤로 한전의 적자상태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뒤이어 5월 16일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1kWh 당 8원 인상 되었으며 이는 4인가구 한달전력사용량인 322kWh 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0원 인상되는 결과가 나온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관계자가 “아직 인상될 요금은 남아있는 인상될 시기가 언쟁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도 11.4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었다.

 

전기요금 인상,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들의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예상되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개방형 냉장고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이는 전기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 냉방과 난방을 위해 에어컨과 히터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점주들의 점포 유지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24시간 영업이 당연시 여겨지는 편의점들이 유지비 절감을 위해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 원자재 값 상승도 전기요금 상승과 연결된다고 한다. 시멘트는 생산시부터 운송되는 과정까지 계속적으로 전력이 필요한 원자재로 전기세 인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산업 또한 전기 사용이 많은데, 현대제철이 지난 1월 말 컴퍼런스콜에서 1kWh당 1원의 전기요금 인상으로도 100억원가량의 비용 상승이 발생된다고 밝힌 바 있어 가정용 전기가 1kHw 당 8원이 인상된 것처럼 가정하면 수 백억원의 비용이 상승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원자재값의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는 가정하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이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원자재값 인상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아파트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상승된 아파트 분양가는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되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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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공기업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여 필요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들의 요금들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요금 인상은 단순히 국민들의 생활요금 지출의 증가만이 아닐 것이다. 모든 생산품,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이용 요금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비용, 유지비용 등의 명목으로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게끔 만들어낼 것이다.

매년 큰 적자운영중인 한국전력은 공기업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그 운영방식에 어떤 변화로 얼만큼의 변화를 줄지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적 계획발표해야 할 때라고 사료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