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 절차 결국 시작했다 … 의대 교수들도 사직, 삭발에 겸직 해제 까지

전날 면허 정지 통지서 발송 시작, 오늘 6일부터 본격 발송
의대 교수들도 삭발 · 사직까지, '겸직 해제'도 논의

지난 5일 미복귀 전공의 7천여명의 미복귀 증거를 수집완료했다며 해당 전문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시작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일부 전공의들만 복귀하고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행정처분 시작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뤄진다고 알려졌다.

• 1단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 2단계 : 청문
  전공의들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청문 기회를 부여받는다.
  청문에서 전공의들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다.
• 3단계 : 최종 행정처분 결정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최종 행정처분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3월 17일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항의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 절차 시작에 항의하며 삭발과 사직을 시작했다.
지난 5일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삭발식이 진행되었고 충북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사진의 SNS에서 사직서 제출을 알린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많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교수의 업무중 일부분인 연구 등에 대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진료에만 투입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면허를 얻기까지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의대생, 전공의 자신의 소중한 시간 뿐만 아니라 자본 등 다른 자원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런 소중한 국가적 자원이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은 국가의 큰 손해라고 사료된다. 때문에 전공의 사직 사태가 양측의 빠른 타협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된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1일 의대정원 대량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