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특교세) 배부 소식 이곳 저곳서 들려, 광주시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5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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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세수 부족에 대한 언론의 기사가 연이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국가 및 지역 재정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특교세 배부 소식이 이어졌다.

특별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달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되며, 재난 복구 및 안전 관리,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6일 2023년 하반기 특교세 152억원을 배부받았다고 전했으며 이는 상반기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을 더해 212억원의 특교세를 배부받은 것이다. 이는 정부의 특교세 규모가 전년보다 5.4%(1166억원)감소한 것을 고려했을 때, 광주시는 30%가량이 늘어난 49억원이 증가하여 어느때보다 귀하고 값진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 배부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총 13개의 사업에 사용된다. 분야별로 지역안 수요 6개 사업에 70억원, 재난안전수요 7개 사업에 82억원 이며 이는 총 152억원이다.

광주광역시는 지역현안 수요로 ▲제2순환도로(학운IC)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10억원) ▲신창제 주변 도로개설공사(15억원) ▲본촌산단복합문화센터 건립(7억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15억원)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15억원) ▲우치공원 노후시설 보수공사(8억원) 등 70억원을 확보했다. 또 재난안전 수요로 ▲본촌산단 사면보강(18억원) ▲장등터널, 장수교차로염수분사장치 설치(17억원) ▲무진대로 등 상습결빙(블랙아이스) 발생 방지포장(14억원) 등 82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 본청 152억원과는 별개로 자치구별 확보금액은 동구 12억원, 서구 16억원, 남구 16억원, 북구 26억원, 광산구 16억원 등 총 86억원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액으로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 및 재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