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8일 마무리 뉴스, 이선균 마약 수사,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중단,수업중 XX년 욕한 고교생에게 출석정지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판결

이선균 마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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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배우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출두해 수사를 받았다.
• "가족, 많은 분들께 죄송, 믿고 지지해줬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
• 마약 혐의에 대한 기자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입장
• 소변으로 간이검사 시행, 5~10일 전 마약 투약했을 경우만 검출 가능, 음성으로 판정
• 모발과 소변 확보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 의뢰할 예정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의료비 28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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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 보건복지부 지난 1년간 321명 의료비 지원 해왔다.
• 지난 24일을 기준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피해자 40명, 피해 입증 과정 다시 거쳐야 한다.
• 지난 1년간 진료비 지원 받은 피해자 중 33.6%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이에 근거하면 치료비 연장 신청시 피해 입증 과정을 다시 거치면서 피해자는 참사 당시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정신적 피해가 우려된다.

수업중 XX년 욕한 고교생, 출석정지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판결

• 강원지역 한 고등학교 2학년 A학생, 지난 4월 수업 중 핸드폰 하다 담임교사(B교사)에게 압수당했다. 이에 “내가 오늘 B교사 교육하겠다” 말했다.
• 5월 A학생 조퇴하려 B교사 찾아갔으나 수업중임을 확인하자 B교사에게 들리도록 “수업하고 있어 XX년” 이라고 말했다.
• A군은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 A군 부모는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했다.
• A군 측은 "A군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피해교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 “모욕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일부 욕설에 대한 사실은 부인했다.
• 1심에서 A군의 행위가 피해교사의 인격적 가치에 큰 피해를 입혔음일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B군의 부모는 1심 취소와 행정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A군 부모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서의 청구 기각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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