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공금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청주시 6급 공무원, 파면 요구 받아

2025년 3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6년간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총 4억 9716만 원을 빼돌렸다.

이 공무원, A씨는 청주시장의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을 횡령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허위 사업비를 등록하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처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청주시청 및 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인감을 도용해 추가 자금을 가로챘으며,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청주시의 부실한 내부 통제를 지목했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직인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A씨가 정당한 절차 없이 출금 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용해 약 1억 원의 횡령을 가능하게 했다. A씨의 직상급자 4명 역시 허위 지출 품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부서 내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리 소홀을 보였다. 청주시는 A씨가 자기 계좌로 사업비를 이체한 사실을 단순 증빙 서류 누락으로 처리하며 조기 발견에 실패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1일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청주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감사원은 직인 관리자와 직상급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촉구하며, 내부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자금 관리와 내부 감시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