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2 비례대표 더불어 민주연합, 비례연합은 위성정당 틀린 말이다 연합정당이 맞아 2024년 1월 24일자 유튜브 채널 시사IN 용혜연 의원 :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다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주도 해서 만드는 정당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 흡수당하는 선거 연합도 아니다. 합의했던 개혁 과제들에 대한 동력을 가지고 약속한 부분들을 22대 국회 임기에 지키기 위함이다. 이탄희 의원 : 위성정당은 퍼핏 파티(puppet party, 인형극 당). 인형극이 끝난 후 인형을 조정하던 손은 다시 나의 것으로 돌아온다. 연합정당은 민주당이 실체고 포장지가 따로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도 연합의 일원인 것이고, 다른 실체가 있는 정당들이 모이는 것. 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위성정당과 연합정당은 엄연히 주최, 실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민주.. 2024. 3. 11. 생활동반자법? 이게 무슨 법이야? 생활동반자법은 무엇일까요? 이 법은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 4월 26일에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이 역대 최초로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생활동반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합니다. 용혜인 .. 2023.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