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권리1 생활동반자법? 이게 무슨 법이야? 생활동반자법은 무엇일까요? 이 법은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 4월 26일에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이 역대 최초로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생활동반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합니다. 용혜인 .. 2023.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