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1 2023년 간호법 통과. 기다리던 간호사들 환호, 의협은 반대 간호법 통과, 무슨 일인가? 간호법은 간호사의 직역을 의료법에서 독립시키고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¹.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 제2조 5항의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고, 간호사의 자격과 교육, 윤리 등을 규정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간호법에는 의사협회와 요양보호사협회 등 다른 의료 직역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간호법이 의료 질서.. 2023.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