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1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 절차 결국 시작했다 … 의대 교수들도 사직, 삭발에 겸직 해제 까지 전날 면허 정지 통지서 발송 시작, 오늘 6일부터 본격 발송 의대 교수들도 삭발 · 사직까지, '겸직 해제'도 논의 지난 5일 미복귀 전공의 7천여명의 미복귀 증거를 수집완료했다며 해당 전문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시작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일부 전공의들만 복귀하고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행정처분 시작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뤄진다고 알려졌다. 1단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2단계 : 청문 전공의들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청문 기회를 부여받는다. 청문에서 전공의들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다. 3단계 :.. 2024. 3. 6. 이전 1 다음
